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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실적 신고요령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 요령
1.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에 대한 관련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 ⑥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 ① 영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7조(활용실적) 신기술사용협약자는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재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2 및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심사세부기준 제7조제4항 제2호 나목 (3) 법인명의로 개발한 신기술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에 참여한 업체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4)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통합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활용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 신기술 개발실적 중 공동개발의 경우 참여업체에 따라 1/n 로 평가
- 신기술 활용실적은 신기술 보유, 자발적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수행한 신기술 활용실적을 인정

행안부 계약예규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심사 분야별 · 항목별 심사요령 2)평가의 기본원칙 라)“신기술 개발․활용실적” 평가는 (3)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5)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된다)으로 평가한다.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분야별 평가항목 라항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요소 (3)활용실적 신기술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용역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분야별 평가항목 라항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세부평가항목 (1)개발 · 활용실적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2.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허위 신고에 대한 제재조항

관련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벌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활용실적 제출)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활용실적이 누락되거나 활용실적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을 제한하거나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연장된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활용실적 누락 및 미제출 금액에 따른 보호기간 단축조정 기준(제20조 관련)
금액 100억 미만 100억 ~ 200억 미만 200억 ~ 400억 미만 400억 ~ 600억 미만 600억 이상
단축기간 0.5년 1년 1.5년 2년 3년

※ 보호기간 연장 기간 평가기준시 보호기간 단축 사례(진흥원)
- 발주청에서 사후평가를 하였지만 활용실적을 누락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례
- 개발자는 활용실적을 누락하였으나 용역사에서 활용실적을 신고한 사례


※ 2014년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허위 사례(감사원)
- 건설신기술의 범위 외 실적 신고(신기술 범위외의 실적을 신고한 사례)
-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시 지분율 초과 신고(공동도급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지분율이 아닌 100%의 실적으로 신고한 사례)
-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비자발적 신고(비자발적 실적임에도 자발적 실적으로 신고한 사례)
-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외 활용실적 신고(보호기간 내에 설계 또는 시공하지 않은 사례)
-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미신고(개발자가 보호기간 내에 미신고한 사례)


※ 고의성이 없어도 지속해서 오타, 오기 등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허위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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